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 주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 관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상호관세’ 방식이 법적 제동을 받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개별 조사 후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새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301조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곧바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함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내수 수요를 넘어서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고, 그 결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배터리, 자동차, 석유화학 등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수출 산업이 많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란?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관세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앞세운 포괄적 관세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법적 방어력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관세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품목별 조사 기반 관세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산업에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
새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캐나다 일부 제품에 예고된 50% 관세보다는 낮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기업은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지, 마진 축소로 흡수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급망입니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소재, 중간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면 관세가 특정 품목에만 붙어도 전체 원가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철강, 전자 부품처럼 미국 제조업과 연결된 분야는 향후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50% 관세 이후 정책 변화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관세 예고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국가와 품목에 같은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물가 부담과 선거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면적 일괄 관세’보다 ‘법적 근거를 쌓은 선택적 압박’으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 항공기 부품, 전략 산업처럼 미국이 안보와 제조업 경쟁력을 내세우는 분야에서는 더 높은 관세나 별도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즉시 새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미국의 조사 결과와 품목별 발표가 중요합니다. 관세율이 10%대에 그치더라도 수출 가격, 기업 마진, 공급망 전략에는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단순히 ‘한국 포함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관세가 일시적인 협상 카드인지 장기 정책으로 굳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