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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날,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보조인은 안 됩니다'라는 말에 그냥 돌아서야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부모의 글입니다.
투표는 모두의 권리인데, 왜 우리는 예외가 되어야 할까요?
이 글은 수많은 공감을 얻었고, 결국 법원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1. 법원의 결정: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받을 권리 있다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보조인과 함께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표 보조 관련 주요 사건 일지
| 날짜 | 사건 요약 |
| 2022년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로 차별구제 소송 제기 |
| 2024년 10월 | 1심 법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허용 대상 판결 |
| 2025년 5월 30일 | 법원, 임시조치 인용으로 투표 보조 가능 결정 |
3. 여전히 남은 과제들
- ✔ 선관위 지침에 발달장애인 지원 명시 필요
- ✔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 확대
- ✔ 투표소에서의 일관된 보조 지원 체계 마련
4.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든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목소리가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민주주의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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